정부는 일반회계 201조원 이외에 특별회계 18개 종류에 62조원, 기금 64개 종류에 515조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부가 많다 보니 정부도 혼란스럽다. 일반회계에서는 돈이 부족해 국가 부채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데, 개별 부처들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는 여유 자금의 이자 계산을 하고 있다.

기금은 2014년 기준으로 1416조원의 적립금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적립금의 이자로 사업을 하거나 적립금을 재원으로 융자를 하는 방식이다. 당연히 저금리와 민간의 초과 자금 공급시대에 재검토돼야 할 과제를 제기한다. 저금리 시대에 자금을 묶어 두고 발생하는 이자로 사업을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도 이상하다. 더군다나 민간에서도 여유 자금이 넘치고 있는데 정부가 별도로 자금을 지원하는 창구를 관리할 필요도 줄어들고 있다.

물론 공무원연금기금·국민연금기금 등 연금과 관련한 사회보험성 기금은 원금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나 일반회계 사업과 구분되지 않는 44개의 사업성 기금은 개혁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보증 기능을 수행하는 9개의 금융성 기금도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개혁이 필요하다.

기금의 개혁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각 기금의 명칭에 있는 발전·진흥·보호·지원 등의 용어에서 보듯이 개별 기금은 부처 이기주의와 이익집단의 협력을 보장하는 고리가 된다. 한 부처가 여러 개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관리기금·축산발전기금 등 8개 기금,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문화재보호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은 하나하나에 기득권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원전 비리, 해양 비리에도 기금이 있다. 수산발전기금·원자력연구개발기금 등을 통해 서로를 연결시켜 주는 통로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문화예술위원회·한국토지주택공사·농어촌공사·국민체육진흥공단 등과 같이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기금 개혁이 곧 정부 개혁인 이유다.

물론 그간 기금에 대한 개혁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다. 개별 부처가 마음대로 설치해 운영하던 기금을 1991년 기금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예산실이 통제하고 있다. 99년 법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평가제도를 도입했고, 2001년 개정을 통해 국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면서 기금 존치평가도 도입했다. 2006년에는 기금관리기본법을 폐지하고 국가재정법으로 통합하는 노력도 보였다.

그러나 정부 개혁이 결국은 무력화됐듯이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칸막이식 운영의 행태는 여전하다. 기금 존치평가를 하고 있지만 외부 전문가가 작성했다는 보고서를 보더라도 관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의 지적만 있지 본질적인 지적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 개혁이 결국은 관료가 수용하는 범위, 아니 어쩌면 관료가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형식적인 법 개정과 별개로 과거의 행태에 근거한 기금 운영은 여전하다.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세입 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법 규정에서 보더라도 매우 특이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64개의 별도 기금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의 일상화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보여 주지 않나.

이제 정부 개혁의 어젠다로 재정 개혁이 포함되고 그 한가운데 기금 개혁이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일반회계가 정상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특정 정책을 위한 자금을 지출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개별 부처가 별도 장부를 차고 있을 필요가 없다.

고유 목적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폐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를 통해 우선순위를 평가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융자성 자금에 대해서도 융자의 수요와 사업 효과를 평가하고 과다 적립된 자금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보증과 관련한 기금도 과다 지원된 정부 출연금을 회수하는 것 또한 개혁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각종 정책금융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기금 개혁은 단순히 자금을 확보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정부 개혁의 연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원희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기획예산처 기금운영평가단,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쳤다. 전문분야는 재정. 저서는 『시민이 챙겨야 할 나라 가계부』 등

　KBS 전 보도국장은 세월호 희생자와 교통사고 사망자 비교로 물의를 빚었고, 이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KBS와 청와대를 항의 방문한 직후 사퇴하면서 길환영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KBS 기자총회에서 “길 사장이 직접 청와대의 연락을 받고 사퇴를 종용하며 눈물까지 흘렸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길 사장이 ‘해경에 대한 비판은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는 등 청와대의 보도 개입 정황도 설명했다.

　길 사장은 즉각 “이 폭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회사 내부에서도 믿지 않는 모습이다. KBS 보도본부 부장단이 일괄 사퇴 의사를 밝히며 길 사장 퇴진을 요구했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투표에선 98%가 그의 퇴진에 찬성표를 던졌다. 또 길 사장의 개인 비리를 종합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KBS의 자중지란(自中之亂)으로만 보기 힘든 이유는 KBS가 소중한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란 점이다. 특히 현재 제기된 논란 자체가 언론의 존재 이유마저 부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 정치적 중립,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언론의 독립성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KBS 사장과 전 보도국장, 그리고 KBS본부 노조의 진흙탕 싸움에서 공영방송의 정체성은 찾아볼 수 없다.

　길 사장은 오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보도에 있어 없는 팩트를 지어내거나 있는 팩트를 부정해선 안 된다는 건 언론인의 원칙이다. 비록 선정적 보도라 해도 팩트의 테두리를 벗어나선 안 된다. 길 사장과 KBS가 언론인의 양심과 원칙에 근거한 정직한 팩트를 고백하는 과정을 통해 침몰하는 KBS호를 구조하게 되기를 바란다.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데에는 후보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처럼 늘 안보 위협에 노출된 분단 대치국가에서 결과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비켜간 것은 지방 관료조직의 지휘자로서 문제가 없을 수 없다. 시·도지사는 지역 방위협의체 의장을 맡는다. 이 협의체는 유사시에 대비해 군대는 물론 검찰과 경찰에다 전력·통신을 담당하는 민간조직까지 총괄적으로 통솔하는 기구다. 독수리 훈련을 포함해 수시로 벌어지는 방위훈련에 광역단체장은 주요한 역할을 맡는다.

　전과기록 공개 범위가 이전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었다. 이번부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확대되면서 후보들의 전과가 더 많이 드러나게 됐다. 상당수 후보들이 국가보안법이나 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같은 중대한 전과 경력을 갖고 있다. 일부 후보는 “과거 선거에서 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하자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법에 해당하는 조례를 만들고 자치단체장은 이를 집행한다. 각종 규칙과 규제도 담당한다. 전과기록을 지닌 공직자라면 이런 일을 완수하는 데에 권위를 잃을 수 있다.

　공동체에서는 납세도 중요한 도덕적 기준이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는 지난 5년간 납세액이 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무슨 직업을 갖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대선·총선에 비해 지방선거는 유권자의 관심이 떨어진다. 특히 이번 선거는 세월호 참사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할 수 있다. 하지만 병역·전과·납세를 검증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다. 선거공보만 꼼꼼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모범적이지는 못할망정 일반 시민보다 도덕적 하자가 많은 이들이 공직에 진출해서야 되겠는가. 유권자의 자존심 문제다.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구원파의 기독교 교리 위반이나 과거 오대양 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궁하는 게 아니다. 청해진해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업무상 배임·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유병언 전 회장과 아들 대균씨를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부자가 300명이 넘는 사망·실종자를 낸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지를 수사를 통해 가리겠다는 것이다.

　구원파는 이날 언론에 금수원 내부 시설을 공개한 뒤 기자들에게 유 전 회장이 구원파의 교주도 아니고, 관련성도 없다고 밝혔다. 그 논리대로라면 구원파와 관련없는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종교탄압이 될 수 있나. 신도들은 교주도 아닌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인간방패를 만들고,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을 위협한 셈이다. 게다가 구원파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유 전 회장이 이 시설 안에 있다고 말했다가 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굳게 닫은 정문을 열어 유 전 회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주면 된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종교인도 예외일 수는 없다. 구원파는 유 전 회장이 당당하게 검찰 소환에 응해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을 적극적으로 벗도록 설득하고, 그가 수사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신도들의 주장대로 구원파에 대한 세간의 오해도 풀릴 수 있다. 만일 지금처럼 종교탄압 운운한다면 구원파와 유 전 회장의 관련성만 부각될 뿐이다. 유 전 회장은 1980년대 기독교복음침례회 삼각지 서울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했을 당시 “세상 권세에 순복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 신도들을 가르쳤다고 한다. 자신의 사업에 유리할 땐 권세에 순복하라고 가르치고, 불리하면 종교탄압을 들먹이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중성까지 구원파 신도들이 따르지 않길 바란다.

　국민들은 금수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를 빙자한 법 무시 행위에 대해 차가운 눈길을 던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금수원 앞에서 조롱당하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는 심정은 불편하기 짝이 없다. 검찰은 종교탄압이란 비난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금수원에 공권력을 즉각 투입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유 전 회장을 법정에 세워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