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가 뭘까. 몇 달 전 정부가 내놓은 주택 임대소득 과세 방침 때문인가, 아니면 세월호 참사 영향인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주택경기는 다시 냉각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동안 정부가 얼어붙은 거래시장을 녹여보려고 애를 썼지만 효과는 별로 없어 안타깝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의미 있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집 살 여력이 있는 가구의 추계와 시사점’이란 제목이 붙은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조금만 노력하면 장기간 침체국면에 빠진 주택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예상과 달리 우리의 주택 구매 수요기반이 상당히 튼튼하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집 한 채를 구입하더라도 평상시 생활에 별 부담이 없는 잠재적 구매 수요가 568만7000 가구나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2013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수의 31.3% 규모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들 잠재수요는 주택시장에 호전 징후만 나타나면 실제 구매 수요로 돌아설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10%인 57만 가구만 주택구입 대열에 합류한다면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바뀔까. 지난해 전체 주택 거래량이 약 88만 가구니, 그 파급효과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게다.

　더욱이 집 살 여력이 있는데도 전세 등을 사는 돈 많은 ‘리치 렌터(rich renter)’도 약 144만 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이 계층만 잘 겨냥해도 주택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문제는 이 수요예측 자료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느냐는 점이다. 통계청은 은행대출 등을 받아 집을 샀거나 전세 들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무작위로 2만 명을 추려 금융자산, 소득, 주택소유 여부, 소유 주택의 가격, 대출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전·월세 보증금, 주택구입 의사, 대출금 상환 능력 등이 담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매년 시행한다. 현대경제연구원 측은 이 자료를 토대로 잠재 가구수를 추산했기 때문에 신뢰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정부는 주택구입 가능계층을 단순히 소득 4~5분위로 정의한 데 반해 이 자료는 부채나 채무 상환능력 등까지 감안하여 현실성이 높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잠재 수요는 어떻게 구했을까. 현재 은행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 중에 원금과 이자 상환으로 인해 생계부담을 받지 않고, 상환금을 제때 갚고 있는 가구만 뽑아 분석해 보았다. 이들이 매년 내고 있는 대출금 등 부채 상환액을 연간 가처분 소득으로 나눈 채무상환비율(DSR)은 평균 20.8%로 계산되었다. 이 수치는 부채 상환금이 가계에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기준이다.

　연구원은 기준 수치 안에 드는 가구만을 다시 추려 최종 잠재수요를 추정했다. 이들의 평균 DSR은 기준치의 4분의 1 수준인 4.4%로 떨어졌다. 이 계층을 집을 살 수 있는 잠재수요로 본 것이다.

　이들 잠재수요가 집을 사게 되면 DSR은 11.6%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왔다. 총가처분 소득의 10% 좀 넘는 금액을 대출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다고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에서 계산한 DSR 기준치(20.8%)와 비교하면 그렇다.

　그렇다면 자금여력이 있다고 해서 다 집을 산다는 보장이 있는가. 추산된 잠재수요의 55.8%인 317만3000가구가 “여유자금이 생길 경우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시장 상황만 호전되면 얼마든지 구매수요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2억5271만원이고, 비수도권은 1억1319만원으로 조사됐으니 여기에 조금만 보태면 집 사는 데는 어려움이 별로 없을 듯싶다.

　“집도 집 나름이지”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 주택은 지난해 거래된 주택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집 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3억1828만원이고, 비수도권은 1억4704만원 수준이다. 갖고 있는 돈과 주택가격이 나왔으니 계산은 분명해진다. 이제 이런 잠재수요를 실제 구매수요로 돌아서게 하는 방책이 중요하다.

　여러 대책을 생각할 수 있지만 먼저 수요 계층에 맞는 제도와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주택 관련 정보가 없어 집을 사지 못한다는 수요도 많다고 하니 이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

　금리가 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공유형 모기지를 확대하여 무주택 잠재수요의 구매력을 키우는 정책 또한 실효성이 커 보인다. 이와 함께 고소득층이 임대주택사업에 가담할 수 있게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기대되는 임대용 주택단지가 개발될 수 있는 기반조성 방안도 좋은 아이디어로 꼽힌다.

　북한의 ‘말폭탄 쏟아내기’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대규모 충돌의 먹구름이 주는 불안감을 무시하기 어렵다. 아무리 강한 군사적 억지력도 상황이 일단 선을 넘으면 큰 의미가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누가 이기느냐와 관계없이 엄청난 수의 인명 손실과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억지나 승리보다 예방이 훨씬 긴요한 과제인 이유다.

　그간 박근혜 정부 안보정책의 한 축은 분명 예방외교 포석이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균형외교, 통일 대박론까지 높은 국민적 지지를 얻은 조치들이 그러한 기조 위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예방외교는 이제 구두선(口頭禪)으로도 찾아보기 어렵고, 억지와 응징의 수사만이 남발되고 있다.

　지난달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물론이거니와 최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해외 행보에서도 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5월 8일 뉴욕에서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만난 윤 장관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새로운 형태의 초강력 대북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북한이 아픈지 다 알고 있다”며 “아픈 데를 찾아서 힘들게 하기 전에 핵실험을 포기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더욱 난감한 것은 이러한 대북 메시지가 간접 경로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4월 23일 박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을 통해 북한에 추가 핵실험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윤 장관도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중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히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중국까지 동참하는 국제연대를 구축해 북한을 고립, 봉쇄하겠다는 구상에 가깝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뉴욕의 유엔 무대에서 우회적으로 북에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나쁜 행동에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 도발을 막기 위해 이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은 당연한 외교적 수순이다. 문제는 과연 이러한 ‘메가폰 외교’가 얼마만한 효과를 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우리는 앞뒤 재지 않는 응징론을 수없이 목격했지만, 어느 것 하나 핵실험, 미사일 시험발사, 그리고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했다. 남북관계가 가학적 응징과 자학적 반발로 점철되는 감정싸움이 되고 나면 남는 것은 최악의 결과뿐이다.

　패륜적 독설로 일관하는 북한과 마주 앉는 것이 기꺼울 리 없다. 그러나 남과 북 사이에는 이미 김규현-원동연이라는 고위급 대화창구가 있다. 공개된 공식 회동이 어렵다면 당국자들 사이의 막후·비공식 접촉을 통해서라도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개해야 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를 대부분 제한해 왔지만 북한 같은 폐쇄사회는 오히려 선민후관(先民後官)의 물밑외교가 한층 적절한 접근법일 수 있다. 민간단체들이 물꼬를 터놓으면 정부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당국자 회동만 고집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당장 지난 1년 반 동안 이어진 정부 주도의 남북관계 뒤에 남은 게 과연 무엇인지만 따져봐도 계산은 분명해진다. 악수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한 손이라도 묶어둘 수 있는 법이다.

　평양의 형편은 녹록하지 않다. 우리는 미처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손에는 이미 적지 않은 카드가 쥐여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 경제적 유인책, 대미·대중 영향력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길은 의외로 많다. 다양한 패를 놔두고 으름장에만 매달리는 것은 고수의 게임 방식이 아니다.

　상황이 엄중하다. 잘못된 행동에 응징을 가한다는 반사적 ‘뒷북 외교’는 현명한 정책이 아니다. 특히 재앙을 관리해야 하는 것은 중국도, 미국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다. 효과마저 의심스러운 우회로를 찾아 헤매는 대신 정공법을 고민할 때다. 막후, 물밑, 공식 접촉 가릴 것 없이 상상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창의적이고도 전향적인 대북 예방외교로 전환해야 한다. 재앙이 터지기 전 지금이 바로 그 실력을 발휘할 적기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

유씨 일가와 관계사들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어제 유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다. 유씨에 대한 영장 청구는 불가피했던 것으로 본다. 앞서 검찰이 유씨에게 어제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유씨는 별다른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불응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자녀들의 연이은 불출석과 잠적,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유씨의 영향력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사무국 대변인은 지난 15일 금수원 앞에서 “유 전 회장이 금수원 내에 있다면 정문으로 나올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유씨는 어제 인천지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유씨가 금수원 안에 없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대변인의 말이 허언이었는지 허탈감을 자아내고 있다. “깊이 사죄한다”는 침몰참사 6일 후의 사과문도,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유씨 자신의 입장 발표도 시간 끌기에 불과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신도들의 보호막 뒤에 숨어 있는 유씨 일가의 모습에 환멸만 느껴질 뿐이다.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과 유씨 일가의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숨는 것은 의미가 없다. 더욱이 유씨가 상습 과적과 무리한 운항에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나온 마당이다. 지금이라도 유씨와 그 일가는 국민 앞에 나와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은 조사 과정에서 행사하면 된다. 만약 유씨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까지 거부한다면 검찰은 수사력을 총동원해 유씨 일가와의 전면전에 나서야 한다. 사법정의에 도전하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유씨 일가가 깨닫게 해줘야 할 것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5일 공소장을 통해 세월호 침몰 순간과 선원들의 탈출 상황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을 두고 먼저 탈출한 이유가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수사본부는 일부 선원에게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승객이 대기하고 있으면 자기들의 구조가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고 먼저 탈출했다는 게 수사 당국의 판단이다. 하지만 사무장 양씨는 정반대로 행동했다. 자신의 목숨보다 승객과 동료를 먼저 챙기기 위해 위·아래가 뒤집어지고 물이 차오르는 위험천만한 선체를 뒤지고 다녔다. 세월호 간부급 선원으로는 유일한 사망자다.

　세월호 참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자신만 살겠다고 도망친 선장·선원의 비겁하고 반인륜적인 행위다. 승객에게는 선실에서 대기하라고 해놓고 몰래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며 우리 사회는 통렬한 반성을 넘어 집단자학 증상까지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인면수심만 있었던 게 아니다. 의인(義人)이 적지 않았다. 승무원 박지영씨는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함께 목숨을 잃었다. 세월호에서 만나 결혼을 약속한 김기웅·정현선 승무원 역시 남은 승객을 구하기 위해 선실로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했다. 남윤철·최혜정 교사도 끝까지 제자의 탈출을 돕다가 희생됐다. 단원고 정차웅군은 또 어떤가. 구명조끼를 학우에게 벗어주고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들의 모습은 참사 현장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꽃과 같다.

　그동안 양씨의 가족들은 가혹한 시련을 겪었다. 당국은 실종 상태인 양씨를 한때 출국금지 명단에 올려놓는 실수를 저질렀다. 가족들은 죄인이 된 심정으로 실종자 가족이 머무는 체육관에 들어가지 못한 채 밖에서 숨죽여 슬픔을 달래야 했다. 정부는 박지영·김기웅·정현선씨처럼 양씨 역시 의사자로 인정해줘야 한다. 아울러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준 다른 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최대한 예우를 다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경악과 분노, 자책에 짓눌려 있다. 진심 어린 애도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갈 채비를 해야 한다. 이때 양씨와 다른 승무원·교사·학생의 의로운 모습은 험한 바다의 등대가 될 것이다. 악이 아니라 선,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이 넘쳐흐르는 세상을 받칠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일반회계 201조원 이외에 특별회계 18개 종류에 62조원, 기금 64개 종류에 515조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부가 많다 보니 정부도 혼란스럽다. 일반회계에서는 돈이 부족해 국가 부채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데, 개별 부처들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는 여유 자금의 이자 계산을 하고 있다.

기금은 2014년 기준으로 1416조원의 적립금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적립금의 이자로 사업을 하거나 적립금을 재원으로 융자를 하는 방식이다. 당연히 저금리와 민간의 초과 자금 공급시대에 재검토돼야 할 과제를 제기한다. 저금리 시대에 자금을 묶어 두고 발생하는 이자로 사업을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도 이상하다. 더군다나 민간에서도 여유 자금이 넘치고 있는데 정부가 별도로 자금을 지원하는 창구를 관리할 필요도 줄어들고 있다.

물론 공무원연금기금·국민연금기금 등 연금과 관련한 사회보험성 기금은 원금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나 일반회계 사업과 구분되지 않는 44개의 사업성 기금은 개혁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보증 기능을 수행하는 9개의 금융성 기금도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개혁이 필요하다.

기금의 개혁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각 기금의 명칭에 있는 발전·진흥·보호·지원 등의 용어에서 보듯이 개별 기금은 부처 이기주의와 이익집단의 협력을 보장하는 고리가 된다. 한 부처가 여러 개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관리기금·축산발전기금 등 8개 기금,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문화재보호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은 하나하나에 기득권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된 원전 비리, 해양 비리에도 기금이 있다. 수산발전기금·원자력연구개발기금 등을 통해 서로를 연결시켜 주는 통로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문화예술위원회·한국토지주택공사·농어촌공사·국민체육진흥공단 등과 같이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기금 개혁이 곧 정부 개혁인 이유다.

물론 그간 기금에 대한 개혁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다. 개별 부처가 마음대로 설치해 운영하던 기금을 1991년 기금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예산실이 통제하고 있다. 99년 법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평가제도를 도입했고, 2001년 개정을 통해 국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면서 기금 존치평가도 도입했다. 2006년에는 기금관리기본법을 폐지하고 국가재정법으로 통합하는 노력도 보였다.

그러나 정부 개혁이 결국은 무력화됐듯이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칸막이식 운영의 행태는 여전하다. 기금 존치평가를 하고 있지만 외부 전문가가 작성했다는 보고서를 보더라도 관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의 지적만 있지 본질적인 지적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 개혁이 결국은 관료가 수용하는 범위, 아니 어쩌면 관료가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형식적인 법 개정과 별개로 과거의 행태에 근거한 기금 운영은 여전하다.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세입 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법 규정에서 보더라도 매우 특이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64개의 별도 기금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의 일상화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보여 주지 않나.

이제 정부 개혁의 어젠다로 재정 개혁이 포함되고 그 한가운데 기금 개혁이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일반회계가 정상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특정 정책을 위한 자금을 지출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개별 부처가 별도 장부를 차고 있을 필요가 없다.

고유 목적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폐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를 통해 우선순위를 평가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융자성 자금에 대해서도 융자의 수요와 사업 효과를 평가하고 과다 적립된 자금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보증과 관련한 기금도 과다 지원된 정부 출연금을 회수하는 것 또한 개혁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각종 정책금융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기금 개혁은 단순히 자금을 확보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정부 개혁의 연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원희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기획예산처 기금운영평가단,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쳤다. 전문분야는 재정. 저서는 『시민이 챙겨야 할 나라 가계부』 등

　KBS 전 보도국장은 세월호 희생자와 교통사고 사망자 비교로 물의를 빚었고, 이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KBS와 청와대를 항의 방문한 직후 사퇴하면서 길환영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KBS 기자총회에서 “길 사장이 직접 청와대의 연락을 받고 사퇴를 종용하며 눈물까지 흘렸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길 사장이 ‘해경에 대한 비판은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는 등 청와대의 보도 개입 정황도 설명했다.

　길 사장은 즉각 “이 폭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회사 내부에서도 믿지 않는 모습이다. KBS 보도본부 부장단이 일괄 사퇴 의사를 밝히며 길 사장 퇴진을 요구했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투표에선 98%가 그의 퇴진에 찬성표를 던졌다. 또 길 사장의 개인 비리를 종합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KBS의 자중지란(自中之亂)으로만 보기 힘든 이유는 KBS가 소중한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란 점이다. 특히 현재 제기된 논란 자체가 언론의 존재 이유마저 부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 정치적 중립,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언론의 독립성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KBS 사장과 전 보도국장, 그리고 KBS본부 노조의 진흙탕 싸움에서 공영방송의 정체성은 찾아볼 수 없다.

　길 사장은 오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보도에 있어 없는 팩트를 지어내거나 있는 팩트를 부정해선 안 된다는 건 언론인의 원칙이다. 비록 선정적 보도라 해도 팩트의 테두리를 벗어나선 안 된다. 길 사장과 KBS가 언론인의 양심과 원칙에 근거한 정직한 팩트를 고백하는 과정을 통해 침몰하는 KBS호를 구조하게 되기를 바란다.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데에는 후보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처럼 늘 안보 위협에 노출된 분단 대치국가에서 결과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비켜간 것은 지방 관료조직의 지휘자로서 문제가 없을 수 없다. 시·도지사는 지역 방위협의체 의장을 맡는다. 이 협의체는 유사시에 대비해 군대는 물론 검찰과 경찰에다 전력·통신을 담당하는 민간조직까지 총괄적으로 통솔하는 기구다. 독수리 훈련을 포함해 수시로 벌어지는 방위훈련에 광역단체장은 주요한 역할을 맡는다.

　전과기록 공개 범위가 이전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었다. 이번부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확대되면서 후보들의 전과가 더 많이 드러나게 됐다. 상당수 후보들이 국가보안법이나 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같은 중대한 전과 경력을 갖고 있다. 일부 후보는 “과거 선거에서 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하자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법에 해당하는 조례를 만들고 자치단체장은 이를 집행한다. 각종 규칙과 규제도 담당한다. 전과기록을 지닌 공직자라면 이런 일을 완수하는 데에 권위를 잃을 수 있다.

　공동체에서는 납세도 중요한 도덕적 기준이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는 지난 5년간 납세액이 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무슨 직업을 갖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대선·총선에 비해 지방선거는 유권자의 관심이 떨어진다. 특히 이번 선거는 세월호 참사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할 수 있다. 하지만 병역·전과·납세를 검증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다. 선거공보만 꼼꼼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모범적이지는 못할망정 일반 시민보다 도덕적 하자가 많은 이들이 공직에 진출해서야 되겠는가. 유권자의 자존심 문제다.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구원파의 기독교 교리 위반이나 과거 오대양 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궁하는 게 아니다. 청해진해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업무상 배임·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유병언 전 회장과 아들 대균씨를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부자가 300명이 넘는 사망·실종자를 낸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지를 수사를 통해 가리겠다는 것이다.

　구원파는 이날 언론에 금수원 내부 시설을 공개한 뒤 기자들에게 유 전 회장이 구원파의 교주도 아니고, 관련성도 없다고 밝혔다. 그 논리대로라면 구원파와 관련없는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종교탄압이 될 수 있나. 신도들은 교주도 아닌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인간방패를 만들고,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을 위협한 셈이다. 게다가 구원파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유 전 회장이 이 시설 안에 있다고 말했다가 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굳게 닫은 정문을 열어 유 전 회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주면 된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종교인도 예외일 수는 없다. 구원파는 유 전 회장이 당당하게 검찰 소환에 응해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을 적극적으로 벗도록 설득하고, 그가 수사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신도들의 주장대로 구원파에 대한 세간의 오해도 풀릴 수 있다. 만일 지금처럼 종교탄압 운운한다면 구원파와 유 전 회장의 관련성만 부각될 뿐이다. 유 전 회장은 1980년대 기독교복음침례회 삼각지 서울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했을 당시 “세상 권세에 순복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 신도들을 가르쳤다고 한다. 자신의 사업에 유리할 땐 권세에 순복하라고 가르치고, 불리하면 종교탄압을 들먹이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중성까지 구원파 신도들이 따르지 않길 바란다.

　국민들은 금수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를 빙자한 법 무시 행위에 대해 차가운 눈길을 던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금수원 앞에서 조롱당하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는 심정은 불편하기 짝이 없다. 검찰은 종교탄압이란 비난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금수원에 공권력을 즉각 투입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유 전 회장을 법정에 세워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