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 국회에서 제기한 특혜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결과 변전소와 연결이 불가능하거나 평가점수가 낮은 업체가 발전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평가기준조차 멋대로 운영된 사실이 밝혀졌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연합 박완주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한 제6차전력수급계획의 각종 특혜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며“심사과정에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소수점 이하까지 똑 같은 채점 ▲발전소건설 불이행 업체선정 ▲불리한 계통업체 고득점 ▲연료․용수 불리업체 고득점 ▲회사채 낮은등급업체 고득접 ▲첫 삽도 뜨기 전 수천억 이익 챙기기 등 6가지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었다.

감사결과 산업부는 불리한 계통업체를 선정했다.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송전선로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동부하슬라파워가 석탄발전사업자로 추가 선정됐다. 이 때문에 적정 설비예비율조차 당초 22%를 초과했다. 감사원은 윤상직 산업부장관에게 7차전력수급계획에서 이 업체를 배제하라고 통보했다.

산업부는 6차전력수급계획에 앞서 강원 동해안지역의 신규 발전설비가 집중되자 전문가 검토를 거쳐 용량한계를 400만㎾로 정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600만㎾를 승인했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려 182㎞ 구간의 송전탑 설치가 필요하다.

소수점 이하까지 똑 같았던 점수는 사전에 산업부가 산하 한전과 전력거래소를 통해 만든 작품이었다. 100점 만점에 무려 89점을 사전에 평가해 평가위원들에게 제공했다.

부지확보 평가에 대해 산업부가 외부 심사위원들에게 허락한 심사시간은 25분에 불과했다. 그나마 제출시한을 넘겨 산업부가 갑작스럽게 업체들에게 요구한 일부 증빙서류는 검증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아 3.5점인 업체가 2배인 7점을 받는 등 수상쩍게 운영됐다.

연료와 용수, 건설 등 비용지표에서 불리한 업체가 고득점을 받은 비결도 드러났다.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발전기는 1~2위를 제외하고 182㎞의 송전거리로 계통비용이 4000억원을 넘지만 자료에는 788억원으로 산정됐다. 일부업체는 평가점수가 10.31점에서 13.76점으로 올라갔다.

반대로 점수를 부당하데 낮춘 내용도 밝혀졌다. 송변전 건설 용이성 평가를 하면서 감점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7개 발전업체에 부당하게 1.4점을 낮췄고 일부는 심사에서 탈락했다.

전문가 자물결과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가 상반된 사례까지 나왔다. 전문가가 평가한 용수확보에서 동양파워는 ‘하’로 평가됐지만 일부 평가위원은 만점인 2.5점을 부여했다. 반대로 ‘상’을 평가받은 업체는 오히려 최저점인 1.0과 1.5점을 받는데 그쳤다.

자본조달에 문제가 없다고 금융전문가에게 평가된 업체는 2점을 받아 탈락하고 오히려 자기자본비율과 신용등급이 낮은 동양파워 등은 최고점수인 3점을 받아 발전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밖에 평가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없었던 건설특이사항 감점이 적용됐는데 준공가능시기 보다 1년 이상 앞당기겠다는 업체들이 어찌된 일인지 감점조차 받지 않았다.

박완주 의원은“2년마다 세워진는 전력수급계획이 이처럼 황당하게 운영되니 국민들은 전력대란 골탕만 먹고 민간발전사들은 삽질 한번 없이 수 천 억원의 딱지 값을 벌고 있다”며“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4대한민국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가 29일 오전 11시 여인홍 농림수산식품부차관, 김돈곤 충청남도 농정국장, 구본영 천안시장 등 주요내빈과 업체관계자, 관람객 등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갖고 첫날 관람객을 맞았다.
 
‘농기계자재의 6차산업 융합으로 세계속의 KIEMSTA 2014′라는 주제로 세계 26개 국가에서 372개 기업체(외국 63개사, 국내 309개사)가 참여하여 1912개의 전시부스를 운영하는 매머드 박람회로,개막 첫날 농업인, 해외바이어, 일반시민 등 전국에서 찾아온 관람객들로 성황을 이뤄 성공개최를 예고했다.
  
축하공연이 X-D&P, Duble B Crew의 합동무대, 지역가수 ‘기원’, 색소폰 연주자 우명균, 가수 이미배, 설운도, 현철, 김혜연, 남궁옥분, 류기진, 미진, 한영주, 장태희, 소유찬 등이 출연해 개막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구본영 시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행사는 세계 26개국 372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관람객 25만명, 그리고 미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5대 박람회 진입을 목표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꿈과 희망의 첨단 농기계 전시와 세계로 가는 친환경 박람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가 참여기업에게는 수출과 판매 상담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고,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농기계를 구입하시는데 좋은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올 여름 기상이변으로 예상되는 국지성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사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산림청은 2011년 서울 우면산, 춘천 마적산 산사태 등으로 4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 산림보호법 개정, 산사태정보시스템 고도화,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응 체계를 강화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산림청은 금년에도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사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시설 설치와 더불어 주민비상연락망과 대피체계를 구축해 유사시를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민관합동 일제점검과 두 차례에 걸친 실제상황을 가정한 전국단위의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산림청은 지난해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 312㏊ 복구를 지난 6월 말까지 끝냈다. 산사태취약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방사업을 장마 전에 집중 추진했다.

이와 함께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운영,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이 끝나는 10월 15일까지 기상상황에 따라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는 등 산사태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그간 소관 부처가 달라 대응하지 못했던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 산사태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김현수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올 여름에도 태풍과 대기불안정에 의한 국지성호우가 예상되고 있다”며 “현장중심의 철저한 산사태 예방에 온 힘을 기울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창작가요제는 ‘남북교류협력의 중심도시’ ‘국제적인 평화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기획됐다.

전국각지에서 16세~62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락, 어쿠스틱, 팝페라, 국악, 퓨전 국악 등 다양한 장르로 참가 접수했으며 이중에는 프로팀들도 포함됐다.

한편 연평도에서 아이들과 함께 참가한 한 선생님은 “방공호에 대피하게 되었을 때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을 보며 평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참가 계기를 밝혔다.

이달 26일 송도 트라이볼 공연장에서는 음원 및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30팀이 공개오디션을 진행한다.

공개오디션에는 심사위원단과 100명의 시민심사단이 본선 경연팀 10개팀을 선정하며 음악에 관심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시민심사단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9월 13일 개최되는 본선경연에 오른 곡들은 국민 애창곡으로 불릴 수 있도록 음반제작과 온라인 음원을 통해 전국으로 전파될 예정이다.

인천평화창작가요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카페 (http://cafe.daum.net/ ic-peacesong)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변주영 국제협력관은 “인천은 분단국가의 접경지역인 동시에 13개의 국제기구가 입주해 있는 국제도시로서 가장 평화가 절실한 지역”이라며 “남북이 하나 돼 평화의 대회로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평화의 노래’를 발굴하고 시민들과 공감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황산테러 공소시효 극적 중지

대구 황산테러사건에 공소시효가 극적으로 중지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6일 대구지검은 4일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 부모가 한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이 유가족이 제출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최대 90일의 시간을 벌게 됐다. 이에 7일 만료 예정인 대구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는 일시적으로 중지됐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은 15년 전인 1999년 집 앞 골목에서 김군이 황산 테러를 당해 49일 만에 숨진 사건이다.

한편 수사관계자에 따르면 태완 군은 숨지기 전 이웃에 살던 치킨집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황산테러 당시 근처에 있던 목격자도 A씨를 언급해 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용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증거불충분으로 풀러난 치킨집 사장 A씨의 행보는 현재까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앞서 5일 KBS2 ‘추적60분’은 ‘마지막 단서 태완이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다뤘고, 이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태완이사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90일도 안남았다. 빨리”, “가족들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황산테러 용의자 자수했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결혼이민여성 취업박람회는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과 구인업체와의 ‘만남의 장’으로 기존의 취업박람회와 달리 결혼이민여성을 위해 특화된 맞춤형 취업박람회라는 점에서 결혼이민여성의 실질적인 취업연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혼이민여성 취업박람회는 ▲채용관 ▲취업서비스관 ▲사진관 ▲체험관 등 총 4개의 관으로 운영된다.

‘채용관’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의 특성을 살린 7개 직종 9개 업체의 1:1 현장 채용면접과 구직상담이 진행된다.

‘취업서비스관’은 이력서클리닉, 메이크업 특강, 1:1 맞춤형 구직상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및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안내 등으로 구성된다.

‘사진관’에서는 이력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증명사진을 즉석에서 촬영 하여 인화하여 주고, 박람회장 방문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즉석기념사진 촬영 서비스도 진행된다.

‘체험관’은 네일아트와 리본공예 체험을 통해 근래에 유망직종으로 떠오른 ‘네일아티스트’와 ‘리본공예가’ 직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이면 누구나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서부여성발전센터(서울시 다문화가족 취․창업 중점기관 ☎ 2607-8796)에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시장 유정복)와 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 장부연)은 3일 인천여성가족재단 2층 소강당에서 ‘2014여성의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폭력에 반(反)하다! 성문화, 성폭력, 여성의 인권’을 주제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성문화에 대한 성찰을 통해 성폭력을 여성의 인권에서 살펴봤다.

기조발제를 맡은 평등정책네트워크의 이성은 상임대표는 결혼제도와 조직문화, 자본주의 소비문화와 성폭력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여)성폭력을 사회적 성차(性差)와 성(sexuality) 위계 구조 및 권력관계에 의한 폭력으로 정의했다.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인 박순주 박사는 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화리더쉽개발원 이미경 교수는 “성폭력관련 정책이 피해생존자의 권리보장과 역량강화, 사회문화적 인식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이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성인권 강화를 위한 성폭력 대처 및 예방방안을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폭넓게 이야기 나눴다”고 의의를 밝혔다.

한편 여성의제토론회는 2004년 이후 매년 여성주간에 열린 여성학술행사로 최신의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지역 여성 의제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시켜 왔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제66주년 제헌절인 17일 오후 국회 방문객들의 의사당 앞쪽 1층 출입을 허용하고, 주말에 국회 잔디마당을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열린국회 선포식’을 갖는다.

의사당 앞쪽 1층 출입구를 일반 방문객들에게 허용한 것은 1975년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립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라고 국회 사무처는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고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기획된 김민숙 명창의 공연 및 부리푸리 무용단의 힐링공연 등 문화행사와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해비타트와 함께 하는 ‘나눔장터’도 국회 잔디마당에서 진행된다.

앞서 오전 10시에는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국회의원, 제헌의원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헌절 경축식이 개최된다.

그러나 정 의장은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유가족들이 국회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 상황을 감안, 당초 국회 잔디밭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KBS ‘열린음악회’ 녹화 및 공군 특수비행단인 블랙이글의 축하비행은 취소했다.

국회 주변 상황에 따라 행사가 추가로 축소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공단은 2014년 7월 2일부터 운전면허증 면허번호의 지역 표기를 숫자로 변경하여 발급한다.

그 동안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제시할 경우 지역 표기로 인한 지역감정 유발 우려가 있어, 면허번호의 지역 표기를 숫자로 변경 발급함으로써 국민대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운전면허번호 지역표기 변경은 정부 3.0의 핵심 가치인 개방·소통·공유·협력을 통해 일구어낸 성과로, 앞으로도 도로교통공단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편리한 운전면허발급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되고 7월 1일부터 새로 제정된 ‘기초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매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87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139만 2천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다.

단, 4천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나 고가 회원권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환산액에 전부 반영된다. 또한 자녀 명의의 시가 6억원 이상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 0.78% 무료임차소득이 부과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넘었거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단, 2014년 7월에 만 65세 생일을 맞는 1949년 7월생은 2014년 7월부터 신청 가능)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친족 및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지참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거동 불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 기초연금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지참하여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기초연금법’, 7월 1일 시행).

장애인연금, 소득 하위 70%에 최대 20만원 지급

7월 1일부터는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대상이 확대되고 기초 급여도 한 달 9만 9천원에서 최고 20만원으로 2배 가량 인상된다.

장애인연금의 대상을 판단하는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87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 장애인가구의 경우 139만 2천원으로 변경되어 소득 하위 70%까지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7월 1일부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상된 기초급여를 받게 되며, 새로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등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자산조사(특별자치도·시·군·구) 및 장애등급심사(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를 받아야만 최종 연금지급대상자로 결정된다(‘장애인연금법’, 7월 1일 시행).

쌍둥이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120일로 확대

7월 1일부터는 쌍둥이 등 다태아(多胎兒)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이는 난산 · 조산 등으로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다태아 산모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보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유급기간으로 포함한 120일까지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고용보험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일분, 그 외의 기업은 45일분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데,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지급하므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상한액은 540만원(120일분), 그 외의 기업은 202만5천원(45일분)이다. 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한다.

이를 어기는 사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7월 1일 시행).

중고차 판매자, 허위·과장 광고하면 처벌

앞으로 중고차를 거짓·과장하여 광고할 수 없다. 거짓·과장 광고하는 중고차 업자에게는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중고차업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중개수수료나 이전등록대행 수수료를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개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이전등록 대행 수수료와 이전등록 신청의 실제 비용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차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차액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액을 전부 반환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중고차 업자가 자동차 등록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뢰받아 자동차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어 중고차 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자동차관리법’, 7월 1일 시행).

개인 간 금전거래 이자율, 최고 25%로 제한

앞으로는 법정 최고이자율이 현행 30%에서 25%로 낮아진다. 연 25% 최고이자율은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사인(私人) 간의 일반 금전거래나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적용된다. 금융회사나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최고 34.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7월 15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을 맺거나 갱신한 금전거래에서 최고이자율 25%를 넘어선 이자는 무효가 된다.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 초과한 금액은 원금에서 공제된다. 최고이자율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이자제한법’, 7월 15일 시행).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장치가 강화

지난해 발생한 사설 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청소년에게 안전한 수련활동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가 7월 22일부터 새로 도입된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의무화)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인증위원회에 미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수련활동 참가 인원이 150명 이상인 경우 또는 10km 이상 도보, 래프팅, 패러글라이딩 등의 활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자와 응급처치 교육 이수자 등 안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청소년 수련활동 주최 제한)임의단체나 개인은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수련시설 이용교육 및 수련활동 안전교육 의무화)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 이용자에게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고 발생 시 수련활동 중지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또는 청소년활동 중 시설 붕괴, 생명·신체상 심각한 피해,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 운영 또는 활동이 중지될 수 있으며, 시설 운영 중지 또는 활동의 중지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7월 22일 시행).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

7월 25일부터는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7월 25일 이후 신규로 지정되는 대기업집단은 지정일 이후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그동안 순환출자는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 및 강화,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등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유발하였다. 이에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여 대기업집단이 무리한 확장보다는 내실 있는 성장에 주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이다.

한편, 신규 순환출자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식처분명령, 과징금 부과, 의결권 행사 금지, 형벌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월 25일 시행).

대형 마트에서 미아 실종 시 ‘코드 아담’ 시행

아동이나 치매노인 등이 유원지나 대형마트 등 다중 밀집 시설에서 실종됐을 때 시설 운영자가 일차적으로 수색하도록 하는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코드 아담, Code Adam)’이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서는 초기대응이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초기대응이 가능한 다중시설 운영자에게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대상 시설은 대규모 점포와 유원지·역·터미널·항만대기실·박물관 등이다. 이들 시설의 운영자는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경보를 발령하여 실종 상황을 전 직원과 시설 이용자에게 신속히 알리고 수색과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설별로 정해진 10~20분의 ‘한계 시간’ 내에 수색이 완벽히 이루어져야 하고,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대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시설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관리자는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 교육·훈련을 매년 한 차례 실시한 뒤 경찰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5월 한 달간 에버랜드와 서울랜드에서 시범 운영하였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월 29일 시행).

가짜 베스트셀러 조작을 위한 출판 사재기 처벌이 강화

지금까지는 가짜 베스트셀러로 조작하기 위해 간행물 사재기(해당 출판사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사재기를 한 간행물의 저자나 출판사 직원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간행물 사재기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출판문화산업 진흥법’, 7월 29일 시행).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캘린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